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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가 당면한 딜레마
경제성장률 1위인 나라가 왜 채소값 하나 잡지 못해 쩔쩔매는가?
가장 유력한 차기 노벨경제학상 후보 랑셴핑의 경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정부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역대 최고치인 19위에 올랐다. 같은 해 경상수지 흑자는 목표치인 340억 달러를 일찌감치 돌파하며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의 실제 주체인 일반 서민들의 삶 역시 국가경제처럼 순항 중일까? 실제로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3.19퍼센트를 기록했지만 평균 연봉인상률은 이에 못 미치는 2퍼센트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이자비용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물론, 농축수산물과 교육비 등이 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하며 실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 아니라, 현재 세계 제1강국의 지위를 향해 고도성장 중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국.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의 저자 랑셴핑은 국가의 부가 개인의 부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딜레마를 정확하게 짚어낸다. 전 세계의 번영이 중국인의 호주머니에 달려 있다고 하는 지금, 중국인은 세계의 부를 짊어질 정도로 그 개개인이 충분히 잘 살고 있는가?
가장 유력한 차기 노벨경제학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랑셴핑은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학자’, <월스트리트 와이어> 선정 ‘가장 영항력 있는 중국 10대 경제학자’, 신화통신 선정 ‘중국 10대 화제 인물’에 오르며 대륙을 넘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제학자다.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를 통해 그는 GDP 성장에 의존한 경제 정책이 도리어 실물경제의 주체인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기존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물가, 세금정책, 금리, 집값, 교육 등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16가지 문제점을 짚어낸다. 랑셴핑은 서민들의 윤택한 삶 없이는 결국 국가도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일까?
-랑셴핑은 거품 낀 경제 호황사가 아닌, 윤택한 삶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를 파헤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이며, 가장 크게 당면한 과제다. <이코노미스트>
-미시와 거시의 경계를 넘나들며 경제 위기가 낳은 다양한 문제점을 다루는 랑셴핑의 통찰력은 뛰어나다. 그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파이낸셜 타임스>
나라는 부강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현실
: 국진민퇴(國進民退)가 낳은 실물경제 위기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주체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유가, 전기 요금 등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걸핏하면 민영기업의 가격 인상만 억제하겠다고 하니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전체 소비자가격지수에서 일상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가!_43쪽, ‘생필품 가격, 이유 없이 오를 수 있다?’
GDP 2위 달성, 베이징 올림픽과 광저우 아시안게임,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라는 가시적 성과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국부와 민부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로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국민의 생활은 나아질 게 없는 국진민퇴 상황인 셈이다. 랑셴핑의 경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국민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물가와 집값 상승, 소득 수준이지만 국가 정책은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그는 이 점을 강조하며 국가가 서민들의 관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진민퇴 현상은 비단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2012년 발표된 국가별 삶의 만족도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34개국 중 28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점차 심화되는 경제ㆍ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국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지수가 몇 개월째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실물경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최고 연봉을 지급하는 공기업의 자산가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독점구도를 형성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랑셴핑이 지적하듯 이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그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유가,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본요금 인상은 원산지 가격에 더해지는 운송비 등의 유통비와 각종 관리비, 임대료 인상 등 각종 항목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 소비자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결과를 낳았다. 월급 수준은 그대로인데 이처럼 물가가 치솟자 서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궁핍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금 상승의 배경에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 실패와 불필요한 각종 세금이 숨어 있고, 그 사이에 이익을 챙기는 정부와 국유기업의 꼼수가 숨어 있다.
여기서 랑셴핑은 우리 모두에게 큰 질문을 던진다. 과연 정부와 국유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는 이들에게 국민을 우선시하라고 강조한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을 위한 이익 추구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부를 축적해 안정된 생활을 꾸려야 하는가?
: 갈 곳 잃은 서민 자금과 불합리한 금융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사업에 투자하지도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집을 사려 한다. 이는 매우 병적인 현상이며 가장 우려할 일이다. 일반 서민이 자신의 수입을 모두 대출상환금에 사용해버리면 실질소비는 감소할 것이다._149쪽, ‘집값 문제는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9,600만 원이면 집 4채를 살 수 있고, 이로써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지하철 광고에 다음과 같은 카피가 눈에 띈다. “국가도, 직장도, 자식도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흔히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은퇴 후를 위해 각종 연금과 보험에 돈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이렇게 나름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저축 이율은 서민들을 은행에서 등 돌리게 했다. 노후연금이 깡통계좌가 된 지는 오래고, 지금의 청년층이 노년이 될 무렵엔 연금을 보조할 이들이 줄어들어 지금 착실히 돈을 내도 원금 보장도 힘들다는 점은 중국과 한국이 다르지 않다.
랑셴핑은 저축한 돈의 가치를 보존할 수 없고 퇴직금도 희망이 없는 이들이 집 아니면 주식에 눈을 돌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설 자리를 잃은 제조업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상황을 꼬집는다. 수중에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어렵게 투자하여 고생할 필요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고, 부동산시장은 과열된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월 대출상환금 부담이 늘어나 소비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에 더 큰 타격을 미쳐 급격한 경제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이제 남은 한 가지 대안, 주식시장은 어떠한가? 저자는 증시의 목적은 ‘부의 창출’이며, 좋은 주식시장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곳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익집단이 판을 치는 주식시장에 일반투자자를 위한 장치는 없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열중하느라 주식시장에는 내부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이루어져도 이를 파헤칠 수 있는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주식시장이야말로 공평하며 누구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는 희망을 갖겠는가.
서민경제 회복, 과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 GDP 중심의 발전 논리가 아닌, 국민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
경제학에서는 적당한 발전모델이라는 것이 있다. 인프라 건설을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프라가 대량의 소중한 사회자원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자원으로 혁신, 창업에 이용하여 기업에 이익을 창조하고 대중을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진정으로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속철을 사용해야 할 때 건설해도 늦지 않다._266쪽, ‘누구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길고 빠른 고속철인가?’
랑셴핑은 특히 발전과 건설을 거듭할수록 국민은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전체의 자원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 대신 더 많은 고속도로 건설, 고속철 증가 등에만 써버린다면 국민의 부가 축적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빠른 고속철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용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인프라에 국가는 왜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것일까? 여기에는 각종 경제, 사회 인프라는 물론 교육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GDP 중심의 발전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올림픽과 엑스포를 훌륭하게 치루고 첨단기술을 사용한 세계적인 고속철을 개발한 것에 대해 국민은 당연히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그 에너지와 그 지혜를 좀 더 국민생활에 유용한 방향으로 쓰기를 바란다. 앞서 말한 고속철의 경우 건설에 수조억의 부채가 쓰였고, 지금도 수억의 이자가 해년마다 지출되고 있다.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것이라지만 이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효율’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공공의 책임’이 우선시되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 집값 잡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랑셴핑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정부가 고려할 중점이지, 정부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이다.
갈수록 고달파지는 현실에 서민들은 행복이 너무 멀리 있다고 말한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물건을 사고, 필요한 때에 알맞은 가격으로 집을 얻고, 정직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게 서민들에게 먼 꿈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은 삶을 불행하게 느끼고 무기력에 빠져 있다. 랑셴핑이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적 행복과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의 상호교감이다. 사회의 방대한 자원과 정부의 강력한 집행력을 국민의 화제에 집중시킬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 모두 부를 충족하고, 비로소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