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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식재산이다》는 국내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저자의 40년 노하우와 경험, 국내외의 다양한 지식재산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와 지식재산의 현주소 등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는 지식재산이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이란 지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간단히 말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지식재산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천연자원, 그러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따라서 우리에겐 더욱 ‘지식재산은 곧 국가경쟁력’이고, ‘지식재산만이 미래의 살 길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가 모두 지식재산이 될 수 있나
우리나라의 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위법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모조품이 제작·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모조품에 어떤 기술이 채택되었는지, 제조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개조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모조품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모조품 제조업자에게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면 모조품 제조업자가 받아들이겠는가? 또 법원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지라도 모조품 제조업자가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한다면, 또는 증거의 일부분만 제출한다면 법원은 그것만을 가지고 재판해야 한다. 여기서 법의 맹점이 발생한다. 특히 지식재산 소송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의 기술적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기껏 아이디어는 냈지만 그 선수를 상대에게 놓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발명왕 에디슨은 왜 돈을 벌지 못했나?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년)은 백열전구, 측음기, 영사기, 전기다리미, 포스터, 재봉틀 등 2,000여 종을 발명한 천재다. 그러나 정작 소송과 싸우느라 사업에는 실패한 인물이다. 그는 1878년 백열전구에 관한 특허를 얻은 후 에디슨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총 발행 주식은 3,000주며, 그 중 2,500주는 에디슨의 소유였다. 1880년 그가 발명한 품목들이 상용화되면서 회사는 주식을 증자했고 자본은 3배로 늘었다. 그러나 그가 증자한 주식의 대부분은 모건과 웨스턴유니온이 보유했으며, 정작 그는 소주주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에디슨은 특허의 선두를 얻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의 출처와 발명자가 명확한 경우는 별로 없다. 게다가 그 아이디어가 개인의 것일 경우 이것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고 올 것인지 예측하는 일은 어렵다. 또 거대 기업과의 특허 전쟁에 놓인 경우라면 어떨까?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서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만드는 작업의 중요함은 에디슨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